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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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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11:12 조회3,09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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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에서는 도봉구장애인 이동기기수리등의 지원조례(안)과 도봉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동기기수리등의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마.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도봉구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1~3급은 150만원, 4~6급은 10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1~3급은 150만원
  다.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됨
      (안 제5조)
  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신고 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6조) 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 도봉구 의회의 의견수렴 기한은 8월28일까지로써  우리 노적성해에서는 도봉구 지역장애인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두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신후 의견이 있으신분들께서는 노적성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법적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웃자웃자님의 댓글

웃자웃자 작성일

기초수급자 중심이 아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장애인계층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br /><br />실제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인데 서류때문에 기초수급이 안되는 사람은 어디서도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br /><br />출산 지원금 지원, 옛날부터 있었으면 장애인에게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자연님의 댓글

자연 작성일

저도 웃자웃자님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 />저소득자외에도 형편이 어려운분들이 있는데에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소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폭을 조금만 더 확대하여 다양한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으면 합니다.

☆진이★님의 댓글

☆진이★ 작성일

저도 기초수급자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br />글 읽어보니 너무 기초수급 중심으로만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br /><br />기초수급자만 조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영세민,노인,장애인 거주지에도 적극 실태조사를 하길 원합니다.<br />그리고 복지시설,각 구청등에 휠체어 충전소를 여러대 늘릴 수 있게 햡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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